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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전 경주3대 국책사업추진단 상임공동대표-“경주시는 방폐장 유치 이후 역할 제대로 했는지 생각해야”
방폐장 유치로 기대했던 기업유치·인구증가 실패
중요한 시책은 지도자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수원은 경주와 동고동락 할 기업
행정과 경주사회는 동반자 역할 했는지 자문해야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315호입력 : 2017년 11월 02일(목)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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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주신문사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한 후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했지만 시민들이 그 기대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경주시가 그 역할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진구 전 경주3대 국책사업추진단 상임공동대표. 그는 “지금이라도 방폐장 유치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주시, 정치권, 지역사회, 한수원이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각오로 3대 국책사업이 경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5년, 3대(한수원 본사, 방폐장, 양성자가속기) 국책사업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 중심에 서있었던 이진구(70) 전 상임공동대표는 경주시의회 2, 3, 4, 5대 의원, 경주시의회 4대 전반기, 5대 후반기 의장, 신라중 총동창회 부회장, 경주공고 총동창회 회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사외),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사(사외)를 역임했었다.

방폐장 유치이후 12년이 지난 지금 이 전 상임공동대표는 경주시가 3대 국책사업만 제대로 추진했으면 경주의 발전과 변화는 과거보다는 분명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등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했는데
지도자들은 89.5%의 찬성율로 방폐장을 유치한 시민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이 없는 경주를 되살려 보겠다는 바람이 컸기에 시민들이 방폐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방폐장 유치에 따른 특별지원금 3000억 원 지원, 유치지역지원사업 확보, 양성자가속기 유치,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등 경주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칠 큰 주체가 안타깝게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경주가 발전하려면 시민들의 기대가 담긴 중요한 사업은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도 시민 대부분이 원해서 한 것이라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방폐장 유치에 따른 3대 국책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어렵게 유치한 국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지도자들이 전임자가 추진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상생의 노력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는가
방폐장유치지역 각종 지원 사업이 확정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며 일부 사업은 명칭을 확정하지도, 시작도 하지 못한채 세월만 보내고 있다. 유치지역지원사업만 제대로 추진됐더라면 경주는 분명 변화하고 발전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치지역지원사업과 신라왕경핵심복원정비사업 등이 뒤 섞여 중복사업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경주시가 관련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방폐장 유치관련 사업은 경주시의 노력과 정부의 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업추진도 결국 정부예산을 얼마나 제대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시민들이 열망해 유치한 방폐장 관련 중요사업의 예산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본다.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기업유치효과도 마찬가지다. 한수원을 양북면 장항리에 앉혀 놓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지만 시민들은 관심조자 주지 않고 있다.

경주시가 과연 한수원 관련 기업들이 경주에 올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주었는지 묻고 싶다. 올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주의 여건이 맞지 않아 올수 없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구증가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수원 유치 이후 인구증가를 기대했지만 경주시 인구는 매년 줄어들어 이제 26만 명 선도 무너졌다. 이는 유치지역지원사업, 한수원 본사 문제에 따른 기업유치 지지부진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방폐장 유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폐장을 유치한 것은 경주의 가장 큰 사건이었다. 이러한 중차대한 것, 정부가 애초에 약속한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한수원에 대한 경주시 행정은 어땠다고 보는가?
경주시는 그동안 한수원, 한수원 가족들의 입장에서 상생의 시책을 폈는지 자문해야 한다. 한수원은 경주시의 봉이 아니다. 시민들이 한수원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은 관련기업유치효과와 고용증가에 따른 지역발전, 인구증가 효과 등이였다. 하지만 양북면 장항리에 본사가 들어 선 이후 경주사회는 분열되고 한수원이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경주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특히 작년 9.12지진 때에 현재 있는 한수원 본사 위치가 큰 문제로 드러났지만 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주시는 한수원을 경주의 대표 기업으로 대우하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다 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탈핵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경주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10월 20일 건설재개를 정부에 권고하면서 원전축소를 권고한 것은 원전관련 산업과 밀집한 경주로서는 중차대한 귀로에 처했다고 본다. 현 정부의 탈핵정책은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월성1호기를 폐쇄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경주시는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경주와 원전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원전관련 산업은 경주사회에도,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변화하고 있는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한 관심과 대응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지도자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수원은 국가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공기업이다. 현 정부 들어서 상당히 위축된 것이 현실이다. 경주시와 시민들은 한수원이 경주에 본사를 둔 가장 큰 공기업이며 우리의 동반자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수원이 어려울 때 일수록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한수원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고 응원해 줄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주시와 정치권은 경주와 함께 가야할 공기업인 한수원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한수원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우리 경주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

#앞으로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가 본격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경주에는 우리나라 전기에너지 생산 주체인 한수원 본사와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관리공단, 원전 등이 있는 원전관련 핵심도시이다. 지역 지도자들은 이러한 당위성을 알고 정부에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요구하고, 유치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국가 원전정책의 하나인 원전해체연구센터를 두고 어떠한 정치적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부는 원전해체연구센터를 경주에 설치하면 설계와 운영, 해체, 처분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원전관련 산업의 사이클이 완성된다는 점을 알고 경주에 설치하길 바란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경주는 한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주목을 받았지만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지역경제는 계속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반드시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경주시는 시민들이 원전과 관련 산업이 미래 경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방폐장을 유치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경주가 발전하려면 결국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경주시와 한수원, 경주시민들이 제각각의 생각만 한다면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쏟았던 시민들의 바람은 없어질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경주시와 경주사회, 한수원과 관련기업이 상생해야 경주가 발전하고 미래가 있다. 서로 존중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다.
이성주 기자  lsj@g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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